당정 "4차 지원금 20조원 수준…200만명 새롭게 포함"
당정 "4차 지원금 20조원 수준…200만명 새롭게 포함"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1.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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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원 규모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200만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는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지원방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민생회복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0만명 가량이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지원대상 최대화하자는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상향했다"며 "신규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전기요금도 감면토록 했고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 노점상, 저소득대학생 등도 지원한다"며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확정한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이날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도 입법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발생한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며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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