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EGS 투자에 인센티브…자본확충수단 확대
금융위, 보험사 EGS 투자에 인센티브…자본확충수단 확대
  • 김용갑 기자
  • 승인 2021.03.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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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 보험업계가 오는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할 수 있게 금융당국이 자본확충 수단을 확대한다.

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 디지털혁신 촉진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 경영·문화 개선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등 4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금융위는 추진전략 '보험사 경영·문화 개선'에서 보험사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한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험사의 각종 위험노출정도, 위험관리·통제능력 등을 평가해 감독수단과 연계하는 제도다.

올해 중 경영실태평가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해 ESG 경영·투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보험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익성·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 사업(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면 위험계수를 경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AAA' 일반채권 위험계수는 1.2%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등의 채권 위험계수는 0.6%다.

금융위는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익성·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사 위험계수 경감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달 2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보험이 1천300조원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며 "ESG와 밀접하고 연관성이 높다"고 했다.

금융위는 IFRS17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재무건전성 영향을 점검하고 법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자본확충 수단을 확대한다. 자본확충 수단은 공동재보험 추가 개선사항 발굴, 리스크 경감 목적의 부분 계약이전 허용 등이다.

현행 보험업법령을 IFRS17에 맞춰 재정비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경영공시기준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검토 등이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단기성과주의도 개선한다. 올 하반기에 성과평가와 보상기준이 장기적 회사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게 보수체계·공시제도를 개선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진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게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현행 3년) 등 보수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재무적 지표 이외에 불완전판매, 보험금 분쟁 등 비재무적·정성적 지표 활용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추진전략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에서 소액단기 보험사, 디지털 보험사를 신규(추가) 인가해 소액보험과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한다.

또 비대면, 인공지능(AI)으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혁신도 확대한다.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를 제고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한다.

또 손해사정 절차·기준을 표준화해 법규에 명문화한다. 자회사 위탁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외화보험도 다시 언급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작년부터 저희가 감독원과 함께 외화보험 걱정을 여러 번 했다"며 "예고한 대로 올 3월부터 감독원이 현장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추진전략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서 국민 대상 보험상품 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올 7월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 이에 대해 권대영 국장은 "국민 걱정과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상품설계를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험 자구노력 측면에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인상분의 30~40% 정도 권고하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일부 의료과잉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형 실손보험 보험료가 15~19% 인상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치료비 보상제도도 개선한다.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확대한다. 필수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험보장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 보험상품이 공급되게 지원한다.

금융위는 추진전략 '보험산업 디지털혁신 촉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에 투자·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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