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 1천조 가능성…기재부 "증가속도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19조9천억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 대책의 재원으로 10조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선택하면서 우리나라의 '빚'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게 됐다.

전 국민 위로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으로 몇 차례 더 추경 편성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으로 국가채무가 1천조원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한 '2021년도 추경(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19조9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국채(9조9천억원)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9조9천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0.9%포인트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89조6천억원으로 14조2천억원 증가한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 수준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에 이른다.

문제는 추경이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가 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추경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추진하는 가운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때에 따라서는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증권사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위로금, 자영업자 손실보전 등 다양한 재정지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급증에 따라 시장금리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상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제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증가 속도는 조금 빠른 측면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심의관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저성장 추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래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 재정을 운용할 때 민생과 경제의 조기 회복이라든지 미래 선도국과의 도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필수 소요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 '정책 무대응 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81.1%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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