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생·고용위기 심각해 추경…국회 신속논의 당부"(상보)
文대통령 "민생·고용위기 심각해 추경…국회 신속논의 당부"(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3.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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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거친 4차 재난지원금 19.5조…추경 총 15조원

집단면역 종착점까지 방역에 대한 긴장 늦춰선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 20조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5조원의 추경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기존 예산 4조5천억원에 추경 15조원을 더해 마련된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385만명에 달할 예정이다. 지원 단가 최대 500만원에 전기료 감면도 시행한다. 노점상, 빈곤층 등 사각지대 최소화와 긴급 고용 대책,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백신접종을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이라고 표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과 정치권, 언론에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되자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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