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용 적자국채 9.9조원 불가피…발행 최소화"(종합)
홍남기 "추경용 적자국채 9.9조원 불가피…발행 최소화"(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3.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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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전혀 검토 안해…공론화ㆍ국민 공감대 있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8천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7천억원 등 총 5조1천억원을 발굴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천억원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써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총 19조5천억원 규모다.

추경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에 8조1천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천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천억원이 쓰인다. 피해계층 지원금 8조1천억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천억원의 약 2배에 이른다.

홍 부총리는 "이번 19조5천억원의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늘어난 69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한다"면서 "3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추경집행 사전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공론화과정이라든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탈루소득 강화라든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라든지 등, 그 이면에는 재정지출 효율화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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