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추경용 국채 매입은 한은이 판단할 것"
홍익표 "추경용 국채 매입은 한은이 판단할 것"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3.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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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심의서 늘어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발행되는 약 10조원 정도의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할지 여부는 한은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 의장은 2일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경용 국채 10조원 발행에 따른 한국은행 직접인수방식에 대한 질문에 "그건 정부하고 협의한 건 아니다"며 "한국은행은 독립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관련돼 한국은행의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추경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의견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밝혔다"며 "금년에 한 5조에서 7조 정도를 상반기 중에 단순매입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한은이 시중유동성을 늘려야겠다고 판단하면 국채를 매입하고, 반대로 자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있으면 국채를 팔아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은이 약 11조원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했고 올해도 단순매입 방침을 공개한 만큼 이른바 양적완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앙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자는 '한국은행 직접 인수'라는 표현을 쓰며 직매입을 거론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손실보상법'과 추경이 함께 논의될 때 나왔던 방식이다. 이에 홍 정책위 의장은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거래 대상기관 등을 통한 유통시장 단순 매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셈이다.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주요국 대비 많은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국채발행에 따른 통화량 증대로)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긴축정책을 하는데 우리만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도리어 한국의 국채 발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제시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야당은 (추경을) 줄이자고 할 수도 있고 늘리자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안보다는 7, 8천억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아마 이낙연 대표께서 심의 과정에서 조금 늘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게 농업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증액 여부가 곳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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