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기ㆍ연물별 분산 변동성 최소화"

올해 국채 발행 186조3천억, 적자국채 10.5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19조9천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피해대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가 9조9천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 기재부는 국채 물량 부담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면 적기에 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ㆍ의결했다.

총 19조9천억원의 재원은 추경 15조원, 기정예산 4조5천억원으로 마련한다.

추경 15조원은 국채 9조9천억원과 가용재원 5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가용재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번에 국채 9조9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기재부는 총 186조3천억원의 국채를 찍게 된다. 산술적으로 매달 15조5천억원을 발행하는 셈이다.

순증액도 9조9천억원 증가한 123조1천억원이다. 기금까지 합친 올해 적자국채는 10조5천억원 늘어나면서 연말 기준으로 104조1천억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기금 여유자금을 가져오면서 적자국채가 국채보다 더욱 커졌다.

차환 발행은 63조2천억원으로 당연히 변함이 없다.

최상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채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채 발행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근에 국내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시장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최 심의관은 "앞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고, 시기ㆍ연물별 발행량을 분산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대 7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심의관은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중에 5조~7조원 정도의 국채 단순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러한 부분도 추경 내에서 국채 수급부담 일부를 완화하는 효과라든, 금리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이날 "새로 발행하는 2년물이나 모집방식의 변화를 줘 물량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표> 2021년도 국고채 발행한도

(단위:조원)

2021년도 발행한도(A)1차 추경 반영분(B)B-A
총발행176.4 186.3 9.9
순증액113.2 123.1 9.9
-적자국채 93.5 104.1 10.5
차환발행 63.2 63.2 0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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