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구제금융 막고자 '생전유언장' 제도 도입 준비
中, 은행 구제금융 막고자 '생전유언장' 제도 도입 준비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1.03.02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이 은행 구제금융을 막고자 '생전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일 보도했다.

생전 유언장 제도란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복구 및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국가가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CBIRC·은보감회)가 지난달 26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상업은행, 지역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관리사, 대출기업 중 국내외 통합자산이 3천억 위안 이상인 기업의 경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할지에 대한 규칙을 제시해야 한다.

보험사 및 보험 그룹의 경우 국내외 통합자산이 2천억 위안인 경우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융시스템에 유사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초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은보감회는 '생전유언장' 계획의 예로 주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는 것, 전략적 투자자를 도입하는 것, 부실자산과 비핵심사업을 청산하는 것,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은보감회는 이번 초안이 금융 기관의 리스크 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바오샹은행, 헝펑은행, 진저우 은행 등 여러 차례 구제금융에 나선 바 있다.

은보감회는 복구 및 해결 계획을 미리 수립해두면 금융 기관들이 잠재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위기가 발생하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돕는 지역 규제당국의 책임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이제 중국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생전유언장 제도가 비효율적이며 지역적, 시스템적 위험을 촉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입하며,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초안에 따르면 핑안보험과 중국 4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 중국은행은 이미 2011년부터 규제 지도를 받아 자체적으로 생전 유언장을 마련한 바 있다.

jw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1시 2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