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하라"(상보)
文대통령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하라"(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3.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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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서 국토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 조사

靑, 변창흠 책임론에 "대책 차질없이 추진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LH의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넘어 총리실에서 전수조사를 관할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3일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외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해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전수조사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해야 한다"면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자회사와 가족, 친인척들이 주된 조사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객관성을 높이고자 총리실이 관여하도록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결정될 때 LH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될 것을 봤고,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엄정함을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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