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커지는 나랏빚 걱정
[데스크 칼럼] 커지는 나랏빚 걱정
  • 황병극 기자
  • 승인 2021.03.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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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나랏빚을 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일반인들은 물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잇따라 편성되면서 국가채무가 늘었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고 민생경제가 엄중해지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해 1차 추경 11조7천억원, 2차 추경 7조6천억원, 3차 추경 35조3천억원, 4차 추경 7조8천억원을 편성했고, 올해도 1차 추경으로 15조원을 편성했다.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80조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며 나랏빚도 덩달아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증가폭은 한국보다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2019년 대비 2021년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한국이 41.92%에서 52.24%로 10.32%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이 기간 뉴질랜드(28.68%P), 캐나다(26.35%P), 영국(26.17%P), 일본(26.01%P), 미국(24.96%P)의 증가폭은 한국보다 컸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 그나마 선방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아서다. 정부는 2021년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말 965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국가채무 추정치 846조9천억원과 비교해 120조원 많다. 지난 2019년 말의 723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243조원이나 급증했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년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3.1%까지 둔화됐으나, 2019년 6.3%로 높아진 이후 지난해 17.1%로 높아졌고 올해도 10%대 중반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 10여년간 30%대에 머물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0%를 넘어선 데 이어 50%에 바짝 다가섰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과 향후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채무가 쉽사리 진정되기 어렵다. 최근 늘어난 국가채무는 현금성 지원사업에 집중된 탓에 새로운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 증가 등도 재정에 부담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향후 나타날 잠재성장률 둔화와 장래 재정여력 축소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관리를 게을리하기도 어렵다. 특히 선심 쓰듯 어렵지도 않은 계층까지 지원급을 지급하면서 재정을 축내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괜찮다고 재정을 펑펑 썼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미래세대는 구멍 난 재정을 메꾸느라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남미 국가나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도 모두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탓이다.





아직 해외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의 국고채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지난 2019년초 85조원 수준이던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최근 123조원까지 늘었다.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수단인 국고채 잔액의 16% 정도를 외국인이 충당해주고 있다.

문제는 부채라는 게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려했던 게 현실화하는 순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가계부채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치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를 옥죄고 경제 회복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에 미칠 충격 때문에 마냥 줄이지도 못하고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가야 하는 처지다. 국가채무에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높은 국가신용등급도 외국인의 국고채 매수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가는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을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채무관리는 물론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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