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직자 투기방지 위한 제도방안 마련"
김태년 "공직자 투기방지 위한 제도방안 마련"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3.04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투기방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조치들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시흥시에서 불거진 시의원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혁신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킬 계획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를 마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K-뉴딜 법안을 선제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도 이제 결론 내야 한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도 비대면·디지털화하는 등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4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