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1.03.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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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스톡턴시, 2년간 월 500달러 기본소득 지급

전일 고용 늘고 정신적 안정도…술·담배 소비 1%도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시행됐던 기본소득지급 실험 결과가 고용 개선과 빈곤 탈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지원을 받은 이들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안정을 찾았고 일부의 우려와 달리 술, 담배에 사용된 금액은 1%도 되지 않았다.

3일 AP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테네시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연구진들은 지난 2019년 2월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시행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과 정신건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겹치지 않는 1년차인 2019년에 대한 것으로 2년차 연구 결과는 내년에 배포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의 스톡턴시에서 시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세금이 아닌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와 같은 민간인들의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실험대상자들에게는 월 500달러의 기본소득이 사용처 파악 등을 위해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연구진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이들의 2019년 2월 전일제(full time) 고용률은 28%였으나 1년 뒤에는 4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의 전일제 고용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37%로 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자료를 분석한 테네시대학의 스타샤 웨스트는 "이런 숫자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나 자신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월 500달러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할 수 있도록 일을 쉬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혀 일하지 않던 사람에게도 면접을 위한 교통비를 치를 수 있게 해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뒤 62%의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해 1년 전 52%보다 개선됐다. 연구자들은 이들의 정신건강 역시 개선됐다고 말했다.

가장 지출비중이 큰 부분은 식품이었다. 이 외에 전기, 수도세, 자동차 등에 지출비중이 컸고 담배와 술은 1%도 안됐다.

실험결과는 성공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보수진영은 큰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며 노동진영에서도 보편적 기본소득이 다른 사회안전망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연맹의 홍보이사인 스티브 스미스는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대규모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우리가 교환해야 하는 것이 가져올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소득보장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걸쳐 동력을 얻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40곳 이상의 시장들이 소득보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주정부의 양육시스템을 벗어난 연령에 3년간 1천달러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미국 의회에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매달 최소 250달러의 아동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하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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