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직원 땅 투기에 사과…"미공개 정보 토지거래 처벌 검토"(종합)
변창흠, LH 직원 땅 투기에 사과…"미공개 정보 토지거래 처벌 검토"(종합)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3.0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변창흠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직원 수가 많아 신도시 관련 부처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조사 대상이다.

변 장관은 "퇴직자의 경우 조사를 위해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거래가 포착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은 3기 신도시 내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으로 광명 시흥을 비롯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과 과천 과천, 안산 장상이 그 대상이다.

3기 신도시 외의 지역은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변 장관은 "이번 결과를 보고 혹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토지거래에 이용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공공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수도권에 18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2차로 다음달에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일벌백계)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이 집행될 것"이라며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