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생계 무너지면 재정 무너져…적극 재정 나서야"
정세균 "국민생계 무너지면 재정 무너져…적극 재정 나서야"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3.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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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재정도 무너진다며, 지금은 적극적으로 재정이 나서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계속된 확장 재정에 여건이 어렵지만 이번 추경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다.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안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총 15조원이라는 추경의 전체 규모와 9조9천억원의 국채 발행 등 재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긴급 피해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긴급고용대책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 '민생 백신'"이라며 "어려운 국민들께 빠른 시일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K-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우리 앞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세 가지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집단 면역을 통해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 V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도약의 길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했다"면서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더해, 내수와 고용도 살려내겠다"고 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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