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충분치 않을 것…예결심사서 보완되길"
이낙연 "추경 충분치 않을 것…예결심사서 보완되길"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3.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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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마련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규모상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당정이 넓고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워낙 심각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업종으로 농어업을 우선 거론했다. 화훼농가들도 타격을 받았고, 버스 업계도 일자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가게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받는 데 애로 많다고 하소연한다"며 "저신용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 사채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6개월 추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해갈에 못 미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책위원회는 정부와 함께 현장 수요에 맞는 대응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광명·시흥 외 지역으로 확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LH 투기 문제는 개인 일탈로 봐서는 안 된다. 13명이나 내부정보로 투자했다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로 의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LH 직원들은 투자도 못 하냐며 '적반하장'한 것은 도덕성 자체가 상실돼 있음을 방증한다"며 "대대적인 감찰로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LH 등 산하기관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벌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변 장관과 현안에 대해 최근 나눈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도 변 장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다고 했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 LH 사장은 맡아 현재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는 변 장관으로부터 투기 의혹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본인(변 장관)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길 자청할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후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야당은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투기 의혹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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