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투기 무관용…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홍남기 "LH 투기 무관용…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3.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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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시 자금출처ㆍ탈세ㆍ대출 조사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곧 발표…4월 2차 신규택지 공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도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LH)공사 직원의 신도시 토지 투기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ㆍ기관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천명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이번 주 수요일(3월 10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월 중 그간 민간ㆍ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ㆍ4 공급대책의 후보지가 아닌 지난 8ㆍ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홍 부총리는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것"이라며 "아울러 2ㆍ4 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후속 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설명의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ㆍ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LH 토지 투기)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고 우려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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