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투기 방지법에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시사했다.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앞으로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 소속 모든 의원 및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윤리감찰단의 이러한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LH 사태와 별도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 집 마련을 초조히 기다리는 많은 국민께서 이번 사건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2·4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에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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