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잘 알아…도리어 권한과 책임 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의혹에 따른 공직자 부동산거래 조사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비리가 광범위하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9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잠정적으로 유예·중단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 1차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차피 지급부터 택지공급을 해도 5년 내지 7년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LH 사장이었다는 이유로 해임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시 비리를 인지했거나 묵인·방조한 연관성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도리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사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성격이나 방식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비리와 관련돼 연루됐거나 인지했는데 봐줬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등 공공기관이나 정부 공직자 중 신도시 투기에 가담했다면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입법이 진행되면 위헌 여부를 피하면서 과거 비리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했다. LH 직원에 대한 재산 신고 등 혁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홍 정책위의장은 예고했다.

그는 "일부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또는 관련 다른 직종에 대한 지원 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있었다"며 "제가 여러 차례 농민 문제는 반영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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