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ROE 8% 유지 목표로 경영 노력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 우려의 뜻을 시사했다.

김광수 회장은 9일 오후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감독당국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표이사를 징계하는 사례가 상당히 보이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며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법규 문언에 충실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배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은행이 경제 안전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주주환원 필요성과 자체건전성을 따지면서 배당 수준을 결정해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은행권의 이자이익을 '이자장사'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인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은행 이자이익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나 은행이 적정한 이익을 내야 원활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다"며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위기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OE 8%를 유지할 수 있는 경영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ESG가 은행권 투자나 대출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 연합회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사원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과 관련해서는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은행연합회의 올해 목표와 지원 방침도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사안 중 첫 번째는 금소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는 것"이라며 "6대 판매원칙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중점 추진사안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과 혁신금융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법무지원부·ESG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환경에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ESG경영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사원은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에 완화하고 싶은 은행권 규제로는 신탁·일임 업무·파생결합펀드 규제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국민들의 금융수요가 적극적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데 운용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높지 않고, 판매 부문에서도 수수료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외적 신인도가 높은 은행이 국민의 전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에 맞춰 다양하면서 적극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에서도 규제 완화 노력에 부응해 리스크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영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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