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장관직을 걸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을 계기로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LH 사장 재임 시절 모든 행사와 축사, 인삿말할 때나 기관·간부 회의 때마다 청렴도를 빼놓지 않고 계속 강조했고 지속적으로 체크해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저로써도 허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은 토지 보상을 많이 받고자 광명시흥에 땅을 사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변 장관은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본연의 자세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업무상으로 얻은 지식을 활용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썩은 부분은 정확하게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공에 대한 신뢰가 더 확보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2·4대책과 같이 공공이 주도하는여러 가지 주택공급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주도 정책, 3080+ 공급정책은 오로지 공공에 대한 신뢰와믿음 속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이번에 잃어버린 신뢰를 오히려 더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태어나는 분골쇄신의 정책으로 제가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런 만연적인 부동산투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을 중심으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고 그 기반 위에 주택가격 안정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며 "현재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읍참마속 하는 자세로 저 스스로도 조사받고 한치의 사고도 없이 그 결과에 따라 저도 책임질 일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데다 투기가 확인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마땅치 않아 결국 땅주인인 LH 직원들이 토지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이 직접적인 비밀이 아니더라도 공직자가 회의라든지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가능하다"며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밀에 대한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시세차익 몰수와 최대 징역 7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LH 내부 조례를 통해서도 투기 이익 완전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변 장관은 "남들이 다 알아도 일반적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도 직무상 비밀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라 직접적인 비밀이 아니더라도 실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며 "특히 사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면 넓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을 실제 입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서도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할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지금 LH법에서는 벌금만 있고 지금이익환수법이 없어서 3~5배 정도 벌금을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투기해도다 뺏긴다는 의심만 있어도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LH 스스로 토지 조성도 하고 주택도 공급하는 공룡기관이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에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변 장관은 "그 방안을 포함해서 LH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다 하도록, 다양한 역할에 대해 견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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