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중 사유가 용납되지 않는 경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의 여러 가지 속성도 있고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사유를 받아 보고 그 사유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로 불응했다면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과 똑같이 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 가면 본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 저희로서는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하고자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있는데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하고,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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