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장순환 기자 =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이 총 20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 13건 외에 추가로 7건을 발견했다며 거래가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의심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으로, 이번 조사 때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부 직원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우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신속한 조사를 위해 특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2차 조사 때 지방공기업 등을 조사해야 해 합동조사단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검경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협력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 투기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더는 필요한가에 대한 질타에 답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환골탈태할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20건 중 11건의 거래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뤄졌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국민의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주택공급은 범정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최고 사령탑은 부총리다. 국토부와 LH가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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