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 필요하나 감독 강화 우선 목소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로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강조한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택부나 주택청 설치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 및 불법 투기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후보토론회에서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당청이 감독기구 설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작년 8월 문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근거 법안까지 나왔지만 국회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에 담긴 일부 조항이 기본권과 개인정보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LH 직원 사례가 드러났을 뿐 투기가 도처에 만연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마당이어서 여당이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 분위기가 형성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분석원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교란 방지라는 시급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금융위원회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처럼 거래분석원에도 조사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을 낸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투기를 근절해달라는 게 국민이 원하는 바니 상임위에서 잘 협의돼 법안이 조속히 상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가 땅장사를 하느라 서민 주거 안정에 소홀했으니 규모를 줄이고 주택부나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주택청에 시장 감독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한 투기 방지에 대한 직접적 해법이 될 수 없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주택청을 만들 경우 주거복지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커지지만 시장감시 기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조직이 비대화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국토부 업무가 많아 좀 나눌 필요가 있고 형태는 주택청보다는 주택부가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투기 근절을 위한 별도 대책으로 공직자와 부처 전반으로 투기를 금지시키고 부당이익 환수 장치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될 때까지 내부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체제로 시장 감독을 차질 없이 해나간다는 계획으로, 현재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실거래 신고한 뒤 해제하는 시자교란행위 의심사례를 기획 조사하고 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