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청산하고 투명·공정사회로 나가는 분기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직접 언급하면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며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전일 LH 사태를 두고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은 '송구하다'는 표현을 넣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H 사태로 공직사회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출발점은 '공직윤리 확립'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는 경영평가에 공공성·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 공직자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도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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