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아파트값 17% 오를 때 공시가 59% 상승"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아파트값이 17% 오를 때 공시가격은 59%나 올랐다며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전국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09%, 서울은 19.91% 올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분 1.2%포인트(p)를 제외하면 공시가격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정부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공시가격만큼은 2018년부터 10% 넘게 올렸고 올해는 20% 가까이 올랐다고 발표해 괴리를 보인다"며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올해 초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17.17%,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기준 67.0%, KB주택가격동향 38.68%라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한 해동안 약 3%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통계조작을 방치하지 말고 부동산 통계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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