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흔들림ㆍ멈춤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

4월 15만호 규모 2차 공공택지 발표…투기세력 색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골탈태 방안 관련해 "이번 달 말까지 대책안은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ㆍ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시장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한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모든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ㆍ불공

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환골탈태 개혁 관련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하게 유념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연속 같은 숫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ㆍ4대책, 11ㆍ19대책, 2ㆍ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천호 등 총 6만2천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2ㆍ4 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자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에도 2ㆍ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ㆍ후 토지거래명세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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