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사태에도 "공공 역할 중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사업에 총 172곳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제안 입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성 등을 내부검토 중"이라며 입지들을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안된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지정되며 국토부는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 등 심층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종 확정되는 선도구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 대책 후속입법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입법일정이 지연되면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에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도 예정대로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6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광명시흥, 부산대저 등 11만호 규모의 택지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도 현재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56곳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이달 말 후보지가 발표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올해 초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가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 중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 마련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상반기 중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내 공급부지로 지정된 태릉CC, 서울지방조달청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여의도 부지 등의 사업도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등 공공주도 공급 제도를 통해 해외와 비교해 많은 신규 주택을 공급해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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