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2·4 대책 차질 없이"(상보)

부당이득 환수·LH 개혁 등 거론

LH, 두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으로부터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근절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을 모든 공직자들로 확대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의혹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과 별도로 2·4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며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내세웠다. 앞으로 이는 공무원·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사전신고하는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며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 농지법에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과 함께 처벌을 내리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감독기구 설치도 고려 대상이라고 전했다.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등 모든 시장교란 행위를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4 공급대책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4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과 매수 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 세심하게 따져 보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의 뿌리 깊은 불법·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는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처벌, 부당 이익 이상 환수하는 근본적 방안을 이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H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LH 사태 관련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고위당정협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더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대상과 범위 등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LH 개혁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