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도 다음 주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후보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남1구역 등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지역 주민들은 신속한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발표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음 주에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사태와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와 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남1구역 등 공공재개발 의지가 강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남1구역은 지난 2011년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가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한남뉴타운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무산된 곳이다.

이태원역에 인접해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부촌일 것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한남1구역의 주민들은 놀이터와 휴식공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거를 위한 복지 공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라는 목표 아래 2개로 나뉘어 있던 추진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공모 발표일이었던 지난해 9월 21일 당일 13%의 동의서를 접수했지만, 현재는 73%의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다.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관계자는 "타지역의 경우 최근 LH 사태로 불안해하고 있으나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1구역 주민은 공공재개발이 신속성과 공정성, 사업성 등 모든 부분에서 민간재개발보다 유리하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재개발을 반대하던 상가와 큰 주택 지분 소유주 등도 사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찬성으로 돌아서며, 동의서 접수 문의가 늘고 있다.

한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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