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뿐만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되어 있다. 이미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의 선제 이익 및 범죄 수익의 환수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규제를 금융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대행은 "3월 중에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니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대수익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투명성도 확보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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