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집값이 상승할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연구팀은 29일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자산 불평등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가 가구라도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동산 자산과 거주 주택자산 불평등도가 높은데 이는 주택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총자산 불평등도에 거주 주택자산이 가장 많은 67.0%를 기여하며 주택구매 당시 구매가격이 45.0%, 구매 후 현재까지 (미실현) 자본이익이 22.0%를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조세 정책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면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금융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이익환수정책 측면에서 이익환수 부과 범위를 넓히고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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