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집값 상승이 자산 불평등 심화시켜"
국토硏 "집값 상승이 자산 불평등 심화시켜"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3.2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집값이 상승할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연구팀은 29일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자산 불평등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가 가구라도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동산 자산과 거주 주택자산 불평등도가 높은데 이는 주택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총자산 불평등도에 거주 주택자산이 가장 많은 67.0%를 기여하며 주택구매 당시 구매가격이 45.0%, 구매 후 현재까지 (미실현) 자본이익이 22.0%를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조세 정책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면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금융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이익환수정책 측면에서 이익환수 부과 범위를 넓히고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1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