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집값 급등 후 공급가 상승 불가피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개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절차가 남았다.

전문가들은 31일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주민설명회나 컨설팅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공개한 21곳에서 모두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에는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인 2만5천호가 공급된다.

입지나 공급 규모가 그간 패닉바잉으로 불안해하며 집을 샀던 30대의 불안을 잠재울 만하다는 평가다.

역세권과의 접근성 및 주변의 높은 개발압력 등을 생각하면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지에서 토지주 10%가 동의해야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본격 추진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당장 '10% 동의'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개발의 관건은 속도"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빨리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체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내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계획, 사업추진 효과 등을 알리는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가 아닌 민관 공동시행의 형태이므로 다음 사업단계의 이행에 있어 주민 동의률이 사업 추진 속도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속도를 높이고자 연내로 주민 동의를 받아 지주지정을 하는 경우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의율을 높이려면 정보 제공, 컨설팅 서비스가 중요해졌다.

함영진 랩장은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정보제공, 컨설팅이 중요하다"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업의 이해를 도울 롤모델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명회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최고 수익률(자체 사업 대비 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이 어떻게 실현될지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주민 동의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위원은 "투명한 절차로 토지주 등 주민 신뢰를 높여야 개발의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조합원 수익을 보장하려면 보상규모가 만만치 않아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용적률을 높이면 분양가가 낮아지겠지만 민간토지에서 조합원 이익을 높여주면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도 문재인 정부 취임 초보다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면적당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이 직접 토지를 사들여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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