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리에 발목 잡힌 이낙연ㆍ박영선
[데스크 칼럼] 금리에 발목 잡힌 이낙연ㆍ박영선
  • 황병극 기자
  • 승인 2021.04.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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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문재인 정부 2년차였던 지난 2018년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45% 상승하며 한국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폭주하기 시작할 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당시 국회의원은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통화당국의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공급대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박영선 당시 의원은 정부를 대표했던 이낙연 총리에게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인하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며 급등의 주범이 됐다"면서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했다. 고통을 발생시킨 근원지다. 이건 정책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풀렸다. 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데 일조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심도 극도로 악화됐다.

급기야 오는 4ㆍ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여당은 집값 폭등에 대해 반성문을 쓰느라 바쁘다. 야당은 그동안 여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기를 성토하며 여당에서 이탈한 유권자의 민심을 잡느라 분주하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요새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화나고 속상하신 것 잘 안다"며 "저도 화나 죽겠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럽다"고 읍소했다. 그는 "불로소득, 소득격차, 자산 격차의 확대를 막아보겠다. 아픈 매가 대한민국엔 오히려 보약이 됐다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권자들로부터 민심을 잃고 동정표를 호소하는 처지로 전락한 셈이다. 만약 그때 정부와 통화당국, 그리고 여당이 금리와 유동성이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상하고 제대로 손을 썼으면 부동산시장도 선거판도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싶다.

사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통상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과도하게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과거 각종 금융위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3년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은 탓에 그동안 잘 키우던 소를 다시 잃게 생겼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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