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여당이 실수요자에게 한해 주택금융 규제완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개인여신에 국가보증까지 내걸면서 미래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택시장 양극화와 재정투입에 따른 모럴해저드 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에서 밝힌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 지원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던진 화두인 셈이다. 다만, 이 위원장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이기에 이 제도는 주기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개인 차주에게는 순기능이 분명한 탓에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주담대 최장 만기인 30년을 50년으로 늘릴 수 있으면 같은 금리라도 정기적인 원리금 부담이 20% 이상 줄어든다. 소득이 올라가는 청년층은 그동안 자산을 형성해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의 주담대를 국가가 보증해준다면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재정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막아주면 최상위 신용도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고채에서 가산금리가 대폭 얹어질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재정으로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려면 조건이 많이 붙는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의 가격 제한 등이다. 국가보증에 50년 모기지처럼 파격적인 정책이라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저렴한 주택에 초장기대출을 해주려면 양극화라는 자산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의 5분위 평균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2012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전국 1분위(하위 20%) 주택은 평균가격은 18% 상승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67.9%가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의 1분위 집값은 8.1% 하락했다. 5분위는 집값이 59.4% 높아졌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격차가 대폭 벌어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데, 요즘엔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와 함께 50년 모기지까지, 집을 사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양극화를 지켜본 청년층이 초장기 대출을 끝까지 이용하지 않고 갈아탄다고 하면 월세 지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집값을 현 정부 초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목표라는데, 갑자기 주택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리로 초장기 대출을 쓰다가 집값이 떨어졌을 때 안 갚으면 나라 책임이라는 모럴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며 "저신용자들에게 주담대를 풀어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위험부담을 국가가 진다면 상당한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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