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 달러 재정부양책, 공화당 증세 반대 극심해

금번 법인세 인상 외에 4월중 2차 투자안은 고소득자 증세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관련 부양책이 올해 3분기를 지나서야 의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31일 미국 재건정책(Bulid Back Better Plan)의 일환으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증세안(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인프라 재건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프라 투자 및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의회가 휴회하는 8월 이전에 상·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안이 정부 부채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미국 경제의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노무라 역시 지난번 도입된 1조9천억 달러의 부양책과 비교해 긴급성이 떨어지고 공화당의 증세 반대가 극심하다면서 법안 통과의 난항을 예상했다.

만일 양당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활용해 올 가을경에는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 상원 전원(50석) 찬성이 필요하지만,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큰 편이라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모습이다.

이번 투자안이 ▲증세를 수반하고 있고, ▲경제적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고, ▲아직 세부 지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프라 투자는 8년 이내 지출되는 반면 증세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미국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될 소지를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 고용상황은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고령층 고용은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중·고령층은 바이러스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청·장년층(25~55세)보다 일자리 복귀가 어려웠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4월 팬데믹 이후 14.8%에서 올 2월 6.2%까지 하락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2월 중 중·고령층의 구직기간은 32.5주로, 청·장년층보다 5~10주가 더 소요됐다.

한은은 미국 전체 가구 중 상당수의 노후대비 저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중·고령층의 조기 은퇴는 소비 비중이 큰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경제포커스 제2021-12호, [참고] 5페이지>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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