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마이너스 소득세
[시사금융용어] 마이너스 소득세
  • 변명섭 기자
  • 승인 2021.04.06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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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이른바 '부의 소득세'로 불린다.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조세 제도를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으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형을 적용한다.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출에서 빈곤층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을 소득세 구조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극대화하는 공적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나 농산물가격 지지 정책처럼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해 시장 원리를 왜곡하지 않고 근로 의욕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의 소득세' 논의를 본격 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전직 관료 출신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제도는 정부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투자금융부 변명섭 기자)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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