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2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지만, 국가채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D1)는 819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37.7%에서 44.0%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만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67조원 규모)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보다 큰 개념인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2천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보다는 241조6천억원 늘었다. 역시 사상 최대의 증가분이다. 부족분 발생시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연금 충당부채가 100조5천억원 급증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수치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협의해야 하는 기재부는 대응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채무 및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우려 대상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서 불과 1년 만에 800조원을 넘긴 것이다.

과거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천91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5조3천억원 늘어난다.

오는 2023년에는 125조9천억원 증가한 1천217조1천억원, 2024년에는 130조7천억원 증가한 1천347조8천억원이다. 3년 만에 국가채무가 30%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일반 정부부채(D2) 변화 전망을 보면 지난 2015년 40.78%였던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4년 62.27%, 2025년 64.96%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증가 폭은 24.18%포인트로 37개 선진국 가운데 9번째로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 여러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과국의 차이가 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4개국은 11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47.8%였다고 예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올라간 부채비율이 내려오도록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선진국은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우리는 당분간 조정이 안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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