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천조 육박…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코로나 추경 등으로 국가부채 증가폭 역대 최대

기재부 "재정적자 다른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2천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특히, 국가부채 증가 폭도 사상 최대였다.

나라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은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천억원 늘었다. 지난 2012년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며 증가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성격에 따라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채 등 국가채무)와 비확정부채(충당부채 등 발생주의부채)로 구성된다.

확정부채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11조6천억원 증가했다.

비확정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천억원 증가했고, 기타 비확정부채도 29조5천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86조4천억원)의 영향이 컸다. 기타 비확정부채 증가는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증가(11조1천억원), 기타 충당부채 증가(1조7천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과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커졌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64조9천억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1조2천억원까지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7%로 지난 1982년 -3.9% 이후 가장 좋지 않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도입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나쁜 수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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