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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광진구 중곡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구역 등이다.
오는 10월까지 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단지는 주민 3분의2, 조합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 공공재건축 땐 용적률 178%포인트(p) 높아져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지원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는 모두 1단계 종상향되며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p) 상승하며 최저 수준의 기부채납률(50%), 최고 수준의 공공분양 비율(50%)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공급세대가 현행 대비 1.5배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52% 감소하게 된다.
미성건영아파트는 정비구역 땅이 비정형적이고 인근에 교육시설이 있어 높이 제한을 받았지만 단지 전체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140%p 높아지고 최고 2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신길 13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됐으나 역세권임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통해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세대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 때 나온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를 열어 동의율을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주민 10%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2개 단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접촉해 참여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00여곳 검토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안한 24곳,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69곳, 민간이 제안한 8곳 등 총 101곳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 여건은 좋지만 규제가 있거나 입지가 나쁜 곳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문을 두드린 지역도 많았다.
주민이 제안한 곳은 대부분 공공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모두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7월 중 주민 10%의 동의를 얻은 후보지를 발표하고 정비계획안을 새로 만들어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오는 10월부터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인천 A재개발구역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2018년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
서울 B재건축구역은 5천㎡ 미만의 좁은 땅에 200세대가 넘어 일반분양이 거의 불가능하고 부지가 비정형이어서 1990년대 조합 설립 이후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구역은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제안한 지역은 4~5월 중 컨설팅 결과를 전달해 7월에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컨설팅과 충분한 사업 개선효과를 제시해 설득하면 공급 물량과 속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국장은 "2·4 대책 때 기대참여율을 25% 정도로 추정했고 건령이 30년이 넘은 단지의 경우 10% 정도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오늘 7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참여 의향을 밝혔고 당초 신청했던 15개 단지와 비교해도 30%가 넘는 단지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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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