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보궐선거 참패…부동산 등 정책변화 고민
與 재보궐선거 참패…부동산 등 정책변화 고민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4.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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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서울·부산시장 동시 재·보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당권을 비롯한 정책노선까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된 부동산 정책부터 청년층 지원, 지역SOC(사회간접자본) 등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를 도입 시점으로 잡고 시장 상황을 살피며 세부 수치 등을 정할 계획이다. 최근 안정세를 보인 부동산시장이 다시 출렁이면 규제 완화 타이밍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6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협의했다"며 "자격 조건이나 혜택 부분을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득표율에서 야당에 크게 밀리며 민심의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일제히 반성하며 '서민', '중산층'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모기지론에 대한 정책 대안 검토가 새로운 제도로 발표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이후 예상되는 정책변화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꼽힌다. 무엇보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오는 2025년까지,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20%에 육박했고 세종은 70% 이상을 기록하며 '세금폭탄'을 현실화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과 함께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비판의 주된 근거가 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여당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도 관건이다.

여당은 공공부문 주도의 주택공급인 2·4대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3기 신도시와 공공 재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은 서울 중심가의 직주 근접 수요에는 못 미치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의 요구를 당정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

재·보궐 선거 표심의 달라진 특징 중 하나는 2030 세대에서 여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점이다. 주거나 일자리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할 수 있는 이유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SOC도 생활밀착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일부 정책 판단에서 오만했다는 반성을 한 만큼 부동산 등을 어떻게 바꿀지 정책위, 상임위, 연구원 등이 모두 연구하고 외부의 의견도 많이 들을 예정"이라며 "체감되는 성과가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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