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격 현실화를 공언하고 있다. 얼핏, 정책목표가 서로 부딪힐 수 있어 시장은 어느 때보다 수위에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둘이 공존하려면 금융과 세제 등에서 보다 세밀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 중이다.

실수요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서 거론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으로 주거복지·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집값이 지금보다는 최소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부동산가격을 국민들께서 장기 하락세라고 느끼는 게 앞으로 부동산정책이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면 수요 증가를 촉발해 결과적으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4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규제 완화가 먼저 집값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집값의 기대심리를 낮추면서 수요의 시장 유입을 동시에 도모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규제를 비롯해 세금, 민간정비사업 관련 부분 등이 누그러질 가능성을 점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규제는 예전처럼 전면적용은 어렵지만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10% 정도 한도를 늘려주는 식을 예상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이 서울시장 교체로 종전보다 탄력을 잃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같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니즈(요구)와 신축 선호,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가 팽배한 데 중복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커 정책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재·보궐 선거에서 화두가 됐던 보유세 부담에 대한 속도 조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팽창했던 유동성을 회수할 때까지 규제 완화가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식이나 다른 상품으로 이익을 대거 거둔 투자자들이 규제 완화에 맞춰 부동산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투자자에 청년층이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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