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공격적 통화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빈 부주임이 진단했다.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부주임은 지난 9일 블로그를 통해 올린 글에서 중국 경제는 수십년 동안 부채를 통해 성장을 의존해 왔다면서 오늘날 최대의 시스템 위험은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빠른 속도의 차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현재 상황은 재정정책에 의존적이며 특히 광범위한 재정 정책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주임은 이어 "만약 중국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통화정책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광범위한 재정 정책하에서 지방정부는 과도하게 차입해 신용 수요를 대거 창출했고 이것이 엄청난 유동성을 추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기가 둔화할 때 중국이 재정 정책 확대를 피해야 한다면서 대신 연준이 소비와 성장을 진작하기 위해 쓴 것과 비슷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주임은 "통화정책을 통해 총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경제 구조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편으로는 금리가 낮아 민간 부분의 자산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빈곤층이 가장 불행하며 이는 사실상 중국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은 실제로 인플레와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저임금 그룹의 소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장 부주임은 민간과 금융시장에 대한 인민은행의 메시지도 비판했다.

그는 "중국 통화 당국은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 한다"면서 "시그널은 분명해야 하며 단어 선택은 과학적이어야 하고 표현은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가재정개발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270.1%를 나타내 1년 전의 246.5%보다 크게 늘어났다.

중타이증권은 지난 8일 중국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17곳의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100%는 재정부가 제시하는 안전 제한선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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