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국무위원 간 토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동산 부문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부처 간의 입장이 같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무위원들 간 토론을 경청한 후 정리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들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를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건의했다.

간이진단키트를 빠른 시일에 사용 허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업금지 등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격을 높게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천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019년 9월 시·도별로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할 계획을 덧붙였다.

또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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