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미아·수유-동대문 용두 등 13곳 도심 복합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강북 미아·수유-동대문 용두 등 13곳 도심 복합개발 2차 후보지 선정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4.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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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2천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고 14일 밝혔다.

강북구는 미아역 등 역세권 7곳과 수유동을 비롯한 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는 용두역 역세권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강북·동대문구에서 제안한 후보지 23곳 중 사업성 요건, 입지요건 등을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추렸다.

13곳에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이 자체 개발 때보다 평균 56%포인트(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세대도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251세대(34.0%)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세대가 늘어나면서 토지주의 평균 분담금도 41.7% 줄어들고 토지주 수익률이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을 만들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주 10% 동의를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민간 대비 30%p 많은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고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 소유권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85㎡ 초과 중대형 평형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며 재개발사업처럼 60㎡ 이하 소형으로 1+1 주택을 공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 직접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컨설팅을 의뢰한 곳은 432곳으로 지난달 1차 발표 때보다 91곳이 늘었다.

지자체가 362곳을 제안했으며 이 중 283곳이 서울이었고 민간은 70곳을 제안했는데 도심복합사업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말 1차로 발표된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후보지 21곳 중 3곳(은평구 증산4·수색14, 도봉구 쌍문)은 주민 1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3곳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6월 중 예정지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 중 금천·은평구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으로 2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5월까지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차 후보지에서 주민 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호응이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4 대책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됐으나 보궐선거 전후로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시장 불안이 포착된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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