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줄이자' 목소리 키우는 野…입법여부 주시
'부동산 세금 줄이자' 목소리 키우는 野…입법여부 주시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4.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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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부동산 이슈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면서 정치권에서 정책보완 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부동산 세금이 불경기에서 부담을 키웠다는 야당의 주장이 커진 가운데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관련 입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세제 관련 개정안은 총 6건이 발의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총 2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건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는 상태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덜어주거나 주택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비과세 양도소득과 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넘기고 현장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나 불가피하게 소규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했을 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고치자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재·보궐 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 개편과 함께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선거를 기점으로 여야 지지도가 급격히 바뀌는 현상의 핵심변수로 부동산 가격과 세금이 꼽혔기 때문이다. 선거에 참패한 여당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가운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제에 대해서 부당함도 있고 너무 세금이 급상승한 문제점도 있다"며 "세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까 한다"고 했다.

여당은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구체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주 내 출범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종부세, 재산세 완화 정책을 협의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를 진행하면, 야당은 입법으로 제도 변화를 꾀한다. 지난해 발의한 종부세 기준 상향 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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