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실업보험 수당을 확대하는 등 실업 보험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마이클 베넷(민주당) 상원 의원이 주도하는 일명 '실업보험 현대화법'은 실업보험 수당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자영업자와 긱 노동자, 신규 대학졸업자 등도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자 수당을 주당 250달러 받게 된다. 이는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금액이 조정된다.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금액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주 정부 수당도 경기 침체와 실업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이 돌봄이나 건강상의 이유, 불규칙한 근로 시간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관두게 된 근로자에 대해 주 정부는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와이든 위원장은 "우리의 실업보험 제도는 무너졌으며 수십 년간 고장 난 상태다"라며 "작년에 목격한 것처럼 실업 제도는 방치되고 파괴된 상태일 때는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자 경기 부양촉진법(CARES) 등을 통해 실업보험 수당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은 일시적 조치다.

CNBC는 실업보험 제도를 영구적으로 개혁하는 이 같은 방안에 공화당이 동의할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계획'에 포함됐던 실업보험 수당 확대 방안에는 공화당이 반대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구제계획에는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씩 실업보험 수당을 상향하고, 이를 노동절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천8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받는 상태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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