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리스크에 뒷북 대응…정부 "상반기 중 대책 내놓겠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리스크에 뒷북 대응…정부 "상반기 중 대책 내놓겠다"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1.04.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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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전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공급 차질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배터리 수요 확대 등의 공급망 재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완성차 업체가 줄줄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 등이 공급망 재편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서는 등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차 등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함께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K-반도체 벨트 전략' 상반기 발표…세제·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정부는 상반기 중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가칭) 발표한다.

우선 이번 전략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 요인을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핵심 밸류체인 별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첨단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 기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금융·기반시설 지원,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세제 지원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의 40% 세액공제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중국 역시 28나노 이하와 사업 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업과 정부의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과 반도체 계약학과, 특화 전공 확대, 핵심 인력 보호 방안 등도 마련한다.



◇부품업계 미래 차 전환대책·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마련

정부는 친환경 차 중심의 시장 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대책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송부문의 미래차 전환전략은 연내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환경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수요 창출과 친환경 차 강소기업 육성, 충전인프라 확충, 혁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공용플랫폼 개발과 전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대책도 수립한다.

부품업체 전용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사업재편 지원펀드 조성, 부품업체 재직자 대상 맞춤형 재교육 방안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배터리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과 배터리 설계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특화펀드 조성 등을 통한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생태계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부문, 고용유지·친환경 디지털화

이날 조선 업계는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노후선박 교체 주기 도래 등으로 선박 발주 확대를 기대하는 가운데 인력수급과 친환경화·디지털화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한연장 검토와 함께 가용한 고용지원 수단을 활용해 일감 부족기에도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직 인력의 조선 산업 내 재취업 지원과 재교육 확대 등을 통한 신속한 생산 현장 복귀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조선 부문의 친환경 디지털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소 선박 등 무탄소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핵심부품 자립기술 확보, 건조공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K-야드사업 추진 등 조선산업의 미래준비 방안을 마련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날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들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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