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필요시 언제든 추가대책…재정여력 충분"(상보)
文대통령 "필요시 언제든 추가대책…재정여력 충분"(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4.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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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회복…방역 안정시 소비 활성화

파고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한 몸 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회복에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국제기구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시사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힘 싸움이 본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우리나라가 계속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배터리와 조선·해운산업도 돕겠다며,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되었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확산세로 민간소비가 침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정을 통해 내수를 일으킬 방침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내수 개선 방안들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다.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상황과 경기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호황을 보이는 소형 배터리 부문도 세계 최고자리를 지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세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최근 수주가 확대한 조선·해운 산업도 재건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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