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바통 잇는 노형욱…'공공공급·시장안정' 기조 유지할 듯
변창흠 바통 잇는 노형욱…'공공공급·시장안정' 기조 유지할 듯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4.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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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경제관료 수장…국토부 내부 아쉬운 분위기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함으로써 충분한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기조를 흔들림 없이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 신임 장관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뛰어난 정책기획과 조정 능력을 인정받아온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면서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안정 불씨 꺼지지 않게…조직 혁신도 과제

국토부는 그간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변창흠 장관의 진두지휘 아래 공공 주도 공급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공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여지를 넓힌 2·4 대책은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으로 정책 주인공인 '공공'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변 장관 낙마로 이어지면서 공급 정책도 휘청이는 듯했다.

노형욱 신임 장관은 LH 사태로 사태로 타격을 받은 조직과 대책을 추스르면서 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4·7 보궐선거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재건축 단지 가격이 꿈틀대고 있는 만큼'조정자' 노형욱 장관 취임이 마찰음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부동산 부패 청산, LH 개혁 등의 과제도 남아 있고 여당에서는 보궐선거 이후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런 업무들은 국토부 독자적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기보다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한 업무인 만큼 노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장관 내정 직후 발표한 소감문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보겠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가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LH 사태에 체면 구긴 국토부…5년 만에 기재부 출신 등판

노형욱 신임 장관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의 정통관료로 경력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다.

국토부가 기재부 출신 관료를 장관으로 맞는 것은 2015년 강호인 전 장관 이후 5년 반 만이다.

변창흠 장관 후임에 관료 출신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는 내부 승진을 내심 기대했으나 이번 인사는 LH 직원 투기의혹 사태로 LH는 물론이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받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잘 이뤄져 새 수장 하에 조직이 심기일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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