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미국의 법인세율이 낮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됐다면서 법인세로 충당하는 세수가 다른 나라 대비 적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은 세율이 국제 평균에 다가서고 있다면서도 미국 기업이 공평한 몫을 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개인 소득과 자산을 통해 충당하는 세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현재 미국의 세제는 기업보다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JP모건은 분석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인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JP모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07년에 세율을 인하하기 전에도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35%로 다른 나라 대비 높았지만 감면으로 13.2%까지 낮춰줬다고 말했다.

JP모건은 또 2000년 기준으로 법인세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로 국제 평균인 3%에 못 미친다며 각종 공제로 미국 기업이 감면받는 세금이 다른 나라 대비로 많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이후 이 비중은 1%로 떨어졌는데 세수의 개인 소득세 및 재산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JP모건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 입장을 고수하면서 누군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출신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탈취당하는 행태가 지긋지긋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P모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미국인의 세금 부담이 세계 어느 곳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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